2025년 6월 부동산 대출 규제 총정리｜갭투자·전세대출·생애최초 주담대 모두 바뀐다!

 

 

 

🏦 2025년 6월, 정부의 긴급 가계부채 대책 발표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가게부채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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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주택담보대출(LTV) 강화 및 전입의무 부과

•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로 하향 (수도권 기준)
• 전입의무: 수도권 내 주택구입 목적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필수

2️⃣ 갭투자 차단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보증금 활용 불가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2025.7.21부터)

3️⃣ 다주택자·투기수요 억제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 주택 1채 보유 시 기존주택 미처분 시에도 LTV 0% 적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4️⃣ 신용대출과 여신 한도 제한

•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주담대 총한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6억 원 이하로 제한

5️⃣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축소

• 생애최초, 신혼, 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 예: 생초 디딤돌 수도권 기준 3억 → 2.5억 원
  • 신혼 디딤돌 수도권 기준 4억 →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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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 및 유의사항

• 대부분의 조치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 전세보증비율 축소는 2025년 7월 21일 시행
• 이미 계약한 경우(매매·전세 계약 체결자, 대출신청 접수 완료자)는 경과 규정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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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반응과 실수요자 주의점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 위축 및 대출 절벽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갭투자 및 다주택 매수자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LTV 축소나 대출 한도 제한, 전입의무 강화 등으로 인해 대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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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규제(LTV 강화, 전세대출 DSR 적용 등)**도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바꿀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출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블로그 : 가계부채 관리방안 10문 10답 https://nchanggo.tistory.com/120

“‘6·27 대책’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