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건설사, 노동법 위반 건수 순위 TOP 20 (불법 하도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영 위원이 고용노동부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허영 의원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체크한 것인데요. 

 

내용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18~2022년 사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개수입니다.

 

 

이는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의미할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소비자에 대한 자세가 될 수 있기에 유의미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어가는 등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위 20개 건설사, 5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우건설입니다.

 

1위인 대우건설이 위반법령 총 54개로 가장 많았고,

2위 DL건설이 38개로,

3위는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이 37개로 공동 순위,

5위는 GS건설 36개입니다.

 

GS건설은 이번 불명예 리스트에도 순위권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2018~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법령 위반 현황
순위	시공사명	총계	기타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파견법
1	대우건설	54	32	19	1	2
2	DL건설	38	18	20
3	현대건설	37	16	21
3	코오롱글로벌	37	13	23	1
5	GS건설	36	21	15
6	태영건설	30	15	15
7	대방건설	23	8	13	2
8	롯데건설	22	12	10
8	현대산업개발	22	12	10
10	계룡건설	20	11	9
11	SK에코플랜트	18	7	9		2
12	포스코이앤씨	15	8	7
13	중흥토건	14	2	11	1
14	현대엔지니어링	11	5	6
14	서희건설	11	7	4
16	호반건설	8	5	3
17	한화건설	7	4	3
18	제일건설	6	5	1
19	삼성물산	5	3	2
20	DL이앤씨	2	2
합계		416	206	201	5	4

 

DL 건설과 DL이앤씨는 다른 회사인데,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가 아는 대림건설은 DL이앤씨로 노동법 위반건수는 2건으로 그래도 최하위인 20위입니다.

 

광주 학동, 화정동 붕괴사고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2건으로 공동 8위,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사고 건설사인 GS건설은 36건으로 5위를 차지하였고

붕괴사고의 부실공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도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까지 보여주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회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 점 등의

감정 비중을 높인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이번에 공개된 법률 위반 관련해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면 건설사들이 더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주고

더 건강하고 건전한 시공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하도급 적발 (최근 6년치 970건)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등록 (재)하도급'으로 총 657건이 적발되었고,

이는 전체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약 68% 달하는 수치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어서 '일괄하도급' 96번, '전문공사 하도급' 95건, '재하도급' 5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28건

2019년 117건

2020년 174건

2021년 177건

2022년 221건

2023년 153건

 

2023년은 8월까지의 결과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100 후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발되지 않은 현장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1년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되어 부실공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과 관련하여 시공사 순위 및 하자건수에 대한 포스팅을 공유해드립니다.

 

2023.07.31 - [건축 정책/정책 발표] - 2023 건설회사(건설사, 시공사) 순위 (1-2위 삼성, 현대 동일, 3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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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 [건축 정책/정책 발표] - 건설사 하자판정건수 순위 TOP 20위 (하자 1위 GS건설)

건설사 하자판정건수 순위 TOP 20위 (하자 1위 GS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