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 정책/과거 정책5 (2023.02)전국 미분양 현황과 서울, 대구, 충남, 인천 미분양 자료로 바라보는 부동산 경기 전국적으로 미분양 소식을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항상 자극적으로 혹은 편파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팩트체크를 하고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의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발 금리정책,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코로나 제재 완화로 인한 소비긴축, M2 통화량 감소 등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미분양 주택은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인다 = 경기침체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가장 최근에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오랜 기간 부동산 침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미분양 통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지난 15년.. 2023. 6. 29. [전세 제도-1] 전세의 시작과 전세 자금 대출, 금리의 변화 최근 전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전세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소수의 국가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제도가 생겼고 우리는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 걸까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무이자로 큰돈(전세 보증금)을 빌리는 것이고 세입자(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의 집에 일정 기간 들어가서 사는 제도입니다. 현금과 현물의 한시적인 맞교환인데, 굳이 해석하자면 세입자가 빌려준 전세금의 이자랑 월세를 퉁 치는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제도가 아닌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라는 점에서 아주 특수성 있는 이 전세라는 제도를 이해해.. 2023. 6. 6. [2022.01.28] 법규개정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관련 법규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및 운영 관련 전기차는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유럽은 2035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선포했고,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전기자동차 문화, 변환 과정에서 에로 사항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갔으면 합니다. 참고용으로 유럽의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nchanggo-cuatro.tistory.com/5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EU 금지령 합의 : 탄소중립의 시작 2022년 10월 27일 블롬버그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블롬버그는 미국의 경제 미디어,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특히 경제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예전 기사이지만 가지고 와 nc.. 2023. 4. 17.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오세훈 시장의 한강 사랑 그리고 35층 폐지로 수혜를 보는 아파트는 어디일까 지난 2022년 3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오세훈 시장의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6가지입니다. 6대 공간계획 (1) 보행 일상권 도입 (2) 수변 중심 공간 재편 (3)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4)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5) 지상철도 지하화 (6)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의 최상위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입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에 맞춰 필요시 법규도 개정할 생각인 거죠. 이번 계획은 2014년에 수립된 '204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정권도 바뀌고 서울시장도 바뀌었으니 전 .. 2023. 3. 20. 2021년 1월 8일 법규개정: 실외기실 실내공간화를 위한 바닥면적 산입 제외 의 건(도시 경관적인 목적) 2021년 1월 8일, 실외기실 바닥면적 관련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확한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당 1m² 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2023년에 와서 변경된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건축과 정책의 방향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안전과 도시경관, 합리적인 제안과 막을 수 없는 수요를 긍정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2021년의 실외기실 바닥면적 제외의 건 또한, 설치 기사 추락사건이나 실외기실을 난간앞에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도시적 경관 저하 등의 이유로 진행되었던 법규 개정입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은 실무적인 도움이 드리고자하는 글은 아닙니다. 건축 전공자..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