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골자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이 그 제목인데요.
2000억원 늘어난 전기차 보조금 예산안으로 선보인 정책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재미있는 통계도 있어서 적어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누적 40.2만 대를 보급했고
그중 70% 이상이 5,500만 원 미만의 보급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100% 기준을 5,500만 원으로 정했었죠.
결과적으로 70% 이상의 차가 5,500만원 이하였고 많으면 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4,000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했었습니다.
추가적인 참고 사항으로 전기차의 보조금은 국비+지방비로 산정이 됩니다.
8,500만 원 초과의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 및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다양한 니즈를 듣고 그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구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취지입니다.
- 안전하고 성능 높은 차량 중심 지원
- 구미 시 보급 촉진과 구매 후 안전·편의 고려한 지원
-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
사실 아래 표를 보면 결론을 잘 정리해 두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을
이제는 최대 680만 원으로 20만 원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IRP 정책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피해를 끼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산차들을 위주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일단 전기차 보조금 발표 내용이 많고 복잡한데 정리하자면 크게 5가지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중·대형 전기 승용차(테슬라와 기타 전기차)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1) 보조금 전액 지급기준 조정 : 5,500만 원 → 5,700만 원 미만 / 50% 지급기준 : 5,700만 원~8,500만 원 이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배터리 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기준을 200만 원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5,499만 원까지 보조금 100% 지급, 8500만 원까지는 50% 지급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5,699만 원까지는 보조금 100% 지급, 8,500만 원까지는 50%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특별히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깡통으로 국산차(아이오닉, EV6 등)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 경계 안에서 옵션을 고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2) 보조금 단가 조정 : 초소형 400만 원 → 350만원 / 소형·경형 400만원 / 중·대형 600만 원 → 500만 원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 조정하였습니다. 중·대형의 경우는 보조금 단가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내리는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16만 대→21.5만대로 31% 늘렸습니다. 예산은 1,150억 원 늘어났습니다.
- 600만 원 x160,000 만대 = 96,000,000 만원
- 500만 원 x215,000 만대 = 107,500,000 만원 (+1,150억 원)
여기서의 결론은 보조금 단가를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절한 것입니다.
앞선 (1) 항목과 같이 생각해 보면 5,700만 원 넘는 차량은 2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확한 계산 식은 뒤에 있습니다)
현재 2023년 2월 3일 기준으로는 테슬라 차량들은 모두 25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초소형은 20%로 확대) 합니다.
(3) 성능평가 :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 : 20% 감액 / 450km 초과 : 보조금 확대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모두 보조금을 산정했었는데요. 이제는 450km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요즘 전기차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성능은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4) 사추관리역량 평가 : 직영 정비센터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
수리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결국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기준은 직영 정비센터와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입니다. 성능보조금(500만 원)3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1등급 : 100%
2등급 : 90%
3등급 : 80%
테슬라의 경우는 서울 강서, 문정, 성수, 경기 분당, 용인, 광주 남구, 대구 수성, 부산 연제, 제주 애월 등 9개의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쉽게 확인가능하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일부 뉴스에는 테슬라가 3등급을 받을 것처럼 뉴스가 나갔지만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5) 인센티브 :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에 따라 인센티브
(5-1) 저공해자 보급을 독려하고자 대상 기업(10개 기업 :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 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을 70만 원→1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5-2) 또한,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완속기 10기=급속 1기) 설치한 제작사는 충전인프라 보조금(2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5-3) 아울러, V2L(Vehicle to Load)라는 전기차에 220v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 5와 EV6에만 혁신기술 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센티브 항목도 크게 보면 3가지인데 2, 3번의 경우는 대부분 외제차의 경우는 적용 불가한 조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항목에서 최대 180만 원 차이가 생깁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국내 자동차)를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테슬라는 저공해차 보급 독려대상 기업이 아니고 V2L이 없으니 충전인프라 보조금(20만 원)만 지원받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전국 곳곳에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국산차와 여기서 16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네요.
테슬라 가격 (변동 가능성)
테슬라는 2023년 2월 3일 바로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현재 가격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있는 MODEL S와 X는 제외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가격은 5,999만 원부터
테슬라 모델 Y 가격은 7,789만 원부터로 정리되었습니다.
할인폭은 모델 3 후륜구동(RWD)는 (-)7.4%, 모델3 퍼포먼스는 (-) 16.6%
모델 Y 롱레인지는 (-) 9.1%, 퍼포먼스는 (-) 14.5%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할인을 시작했고 모델 3 RWD의 경우는 5700만 원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마진율(순이익률)이 엄청 높아 사실 추가 할인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300만 원 더 할인할 경우 100%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어 현대기아차랑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별 보조금 (2023.2.2 기준)
이상으로 테슬라의 가격과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기준(23년 2월 3일)으로 100% 보조금(680만 원)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아이오닉 5, 6와 EV6, 니로입니다.
(한국 GM의 볼트나 쌍용자동차의 코란도도 600만 원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환경부에서 제공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입니다.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보조금 x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x 가격계수
테슬라의 경우는 [(500만 원 x 1.0) + 0원 + 20만 원 + 0원] x 0.5 = 260만 원
살펴본 (1) 항목 가격계수(5,700만 원 넘으면 50%만 적용)가 전체를 다 더하고 나서 곱해주네요.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전체 트림(모델 3, 모델 Y의 롱레인지, 퍼포먼스)이 50% 지급을 받고 현재 기준(23.02.02)으로는 국비 2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 보조금까지 한다면 약 400만 원 보조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스탠다드가 5700만 원으로 맞춰주면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07.14 - [일상·사회 이야기/테슬라 창고] - [가격 인하] 테슬라 Model Y RDW 5,6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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