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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책22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오세훈 시장의 한강 사랑 그리고 35층 폐지로 수혜를 보는 아파트는 어디일까 지난 2022년 3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오세훈 시장의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6가지입니다. 6대 공간계획 (1) 보행 일상권 도입 (2) 수변 중심 공간 재편 (3)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4)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5) 지상철도 지하화 (6)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의 최상위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입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에 맞춰 필요시 법규도 개정할 생각인 거죠. 이번 계획은 2014년에 수립된 '204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정권도 바뀌고 서울시장도 바뀌었으니 전 .. 2023. 3. 20.
2021년 1월 8일 법규개정: 실외기실 실내공간화를 위한 바닥면적 산입 제외 의 건(도시 경관적인 목적) 2021년 1월 8일, 실외기실 바닥면적 관련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확한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당 1m² 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2023년에 와서 변경된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건축과 정책의 방향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안전과 도시경관, 합리적인 제안과 막을 수 없는 수요를 긍정적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2021년의 실외기실 바닥면적 제외의 건 또한, 설치 기사 추락사건이나 실외기실을 난간앞에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도시적 경관 저하 등의 이유로 진행되었던 법규 개정입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은 실무적인 도움이 드리고자하는 글은 아닙니다. 건축 전공자.. 2023. 3. 17.
재건축재개발 - 시공사 선정 순서 변경으로 사업속도 높인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는 시공사 선정의 순서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겠고 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기의 문제 서울특별시는 재건축·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시공사 선정의 단계입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곳은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기존의 설계안을 많이 변경하여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설계안이 거의 확정되어 있을 때 시공사를 선정하여 설계안 변경을 아주 경미하게만 하.. 2023. 2. 3.
대피공간 면적제외 - 서비스면적 최대로 찾아주는 아이디어 건축물 혹은 건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눈, 비, 바람을 막아주는 원시시대 움막부터 시작된 건축물은 결국 생명을 지키는 본능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용도의 건축 유형들이 있고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주거는 한결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주거는 2가지가 주요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살기 좋은 집 : 햇볕이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집 (2) 안전한 집 : 비바람에도 물 안새고 화재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집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집은 햇볕 잘 들고 물 안새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거의 문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여전히 인기 많은 주거유형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어..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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