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 정책22 [전세 제도-1] 전세의 시작과 전세 자금 대출, 금리의 변화 최근 전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전세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소수의 국가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제도가 생겼고 우리는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 걸까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무이자로 큰돈(전세 보증금)을 빌리는 것이고 세입자(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의 집에 일정 기간 들어가서 사는 제도입니다. 현금과 현물의 한시적인 맞교환인데, 굳이 해석하자면 세입자가 빌려준 전세금의 이자랑 월세를 퉁 치는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제도가 아닌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라는 점에서 아주 특수성 있는 이 전세라는 제도를 이해해.. 2023. 6. 6.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와 실거래가 2023년 3월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5차 회의에서는 크게 2가지를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1) 최근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 (2)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 '(1) 최근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 자료는 작성되지 않고 부총리의 발언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이나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지만, 미분양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있어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2)의 내용인 공시가격이 주 내용인데, 공시가격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공동주택 보.. 2023. 6. 4. 부동산 전망: 부동산 시세와 하락 전망[통계청,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통계 자료] 통계청에서 재미있는 통계시각화콘텐츠를 작성하였습니다. 정보의 양이 방대한 텍스트 위주의 통계에서 핵심 정보를 추려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애니메이션·인포그래픽과 같은 시각적 요소로 표현한 콘텐츠입니다. 통계청의 취지는 인구 정보를 좀 더 간략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각화 콘텐츠의 이름은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으로 아무래도 최근 이슈가 자주 되는 인구 문제를 다룹니다.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첫 페이지부터 1960년, 2023년, 2070년 과거, 현재, 미래를 분류하여 보여줍니다. 숫자를 조절해 보니 2041년에 5,000만 인구가 깨지면서 4,999만 명으로 내려가네요. 20년 뒤에는 5,000만 명의 시대가 2012년~2040년까지 39년의 대한민국 역사로 기억.. 2023. 5. 29. 3월 주택 통계, 미분양아파트와 국가 매입, 할인분양 아파트 분석(칸타빌 수유팰리스) 이번 4월 2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실적, 주택 거래량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루었으며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방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미분양 주택과 거래량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분양이 쌓이면 생기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돈을 지급했던 증권사와 은행, 시행하고 시공했던 시행사나 시공사(건설사)는 돈이 회수되지 않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신나게 돈을 벌어온 이들이 미분양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도 아닐 테고, 이제 와서 정부나 LH가 이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갑작스럽죠.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들의 우선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잔여세대들 분양 신청을 수차례 다시 받기도.. 2023. 5. 22. [GTX-C] 창동역 지하화 의미와 부동산 투자 2023년 5월 10일, 윤석렬 대통령 지시에 따라 GTX-C의 창동역 지하화 추진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공약도 있고 아무래도 24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네요. GTX-C의 차동역 구간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20년 기본계획을 진행 중,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이 국토부 공무원의 실수로 지하가 지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국토부장관 원희룡은 이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겸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GTX-C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피해 문제를 지하화하면서 해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GTX의 창동과 도봉 사이를 지하화한다는 내용입니다. C노선의 남쪽은 은마아파트 진동 이.. 2023. 5. 16. [2022.01.28] 법규개정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관련 법규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및 운영 관련 전기차는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유럽은 2035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선포했고,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전기자동차 문화, 변환 과정에서 에로 사항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갔으면 합니다. 참고용으로 유럽의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nchanggo-cuatro.tistory.com/5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EU 금지령 합의 : 탄소중립의 시작 2022년 10월 27일 블롬버그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블롬버그는 미국의 경제 미디어,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특히 경제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예전 기사이지만 가지고 와 nc.. 2023. 4.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